유치원 3법… 법안소위 또 불발
유치원 3법… 법안소위 또 불발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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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국민 80%가 찬성” VS ‘시간끌기’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일명 유치원 3법이 지난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만들어 기존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은 데다 유치원 3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회됐다.
이 같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유치원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부실하게 운영된 게 이번이 세 번째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주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안을 거의 다 만들었고, 의원들이 회람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라며 “정부 감시와 학부모들 감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마련 중인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라며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자체 법안을 나란히 두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회의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시설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적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29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와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장의 맞교환을 요구하면서 한국당이 한유총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은 이날, 원장, 설립자, 학부모 등 원당 2명 이상 동원령을 내렸다. 원장은 교원에 해당되지만, 일과 시간에 집단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시설사용료 보장이라는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의 시선이 따갑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당국자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원장이 원감을 대행하는데, 원장이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상황이 못 된다”며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경우 2003년 유아교육법 제정에 주력할 당시 국회앞 집회를 수 없이 진행하면서도, 방학과 주말을 이용했을 뿐 평일 일과시간에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10월 5일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 때도 평일 일과시간에 300여명이 참석했고, 10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유총 주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원장들을 포함한 3천여 명이 평일 일과시간에 참석한 바 있다.
어린이교육신문 cen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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