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
'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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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한국당 '쪼개기 후원' 시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여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정확이 포착됐다.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유총 비대위가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유총은 영남 지역의 한 산하 분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한국당 이 모 의원 후원계좌로 20만 원에서 1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신문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을 책정하고, 원장들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유치원 3법안 통과 못 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라는 공지와 함께,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정해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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