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유치원 31곳 재정지원 중단
부산 사립유치원 31곳 재정지원 중단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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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전담 '특정감사' 부서 신설

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대형 회계비리 등을 전담하는 감사부서를 신설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115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단되는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 운영비 등 2가지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참여 대상인 부산지역 공립유치원은 101곳, 사립유치원은 30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 도입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은 115개에 이른다.

원장 기본급 지원금 재정지원 중단 대상에 오른 사립유치원은 31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00곳)의 약 10%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보다 적은 월급으로 기본급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31곳인 것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오는 3월부터 1년동안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따라 동일호봉 기준 소득월액보다 평균 보수월액이 적을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보조금'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장에게는 매달 46만원씩 지급됐고 유치원 일선 교사들은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금, 장기근속수당, 담임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59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사립유치원장과 교사들 모두 6만원 인상된 월 52만원, 월 65만원 상당의 기본급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학급 운영비'의 경우는 유치원 수와 감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학급 운영비는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립유치원이 신청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오는 2월까지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원비를 먼저 취합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1개 학급당 월 25만원씩 학급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사립유치원 1개 학급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받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월 안에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율 취합을 끝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줄어든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장이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거나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제재방안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 회계비리나 중대한 사건을 전담하는 특정감사팀을 신설했다. 특정감사팀은 현재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115곳을 대상으로 감사 범위와 기간,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이 이달말 마무리되면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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