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율형공립고 폐지 방안 검토
울산교육청, 자율형공립고 폐지 방안 검토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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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혜 받는 자율형공립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울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일반고와의 교육격차 심화 등의 지적이 나오는 자율형공립고(중구 약사고, 동구 문현고)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율형공립고 존치여부를 물은 시의회 천기옥 교육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지정 할지, 또는 자율형공립고의 존속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면 폐지 등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형공립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일반고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교원 초빙·재정적인 면에서 일반고에 비해 많은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일반고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교원 인사시 전체 인원의 50% 범위내에서 초빙 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도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교사진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또 교육과정개발비나 교원연수비 등 풍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을 접할 수 있다.
천기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자율형공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현 정부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해 학점을 획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자율형공립고 관련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양이 확정되면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지정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는 중구 약사고등학교와 동구 문현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약사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고, 문현고는 오는 2022년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한 번 지정되면 이듬해부터 5년간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운영결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노옥희 교육감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6월19일 교육감직 인수위 운영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원칙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만 학부모, 학생 등과 소통하며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의 재지정 여부는 오는 6월께 판가름난다.
현대청운고는 지난달 말 자체적으로 작성한 학교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gmlehd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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