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립 취소’… 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서울시교육청, ‘설립 취소’… 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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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존속 기로에 선 한유총 운명은 법원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유총은 시교육청 처분을 “표적조사”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명시한 대로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공익을 해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지난 3월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을 들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회와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유총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판단했다.
목적 이외 사업 수행도 이번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의 근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 허가 신청 시, 법인 정관에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 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연평균 6억 2000만 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 이내에 그쳤다.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2015년),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2016년),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2017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2018~2019년) 등 사적 특수 이익 추구 사업을 수행했다.
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검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유총은 시교육청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교육신문 cen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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