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학부모 전화 괴로워요” 교사에 업무용 전화 지급 추진
“퇴근 후 학부모 전화 괴로워요” 교사에 업무용 전화 지급 추진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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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참여유급휴가제’ 등 제도 마련 목소리도

 

퇴근 후에도 학부모 연락·민원에 시달리거나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서울 유·초·중·고교 교사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또 교사들이 학교를 찾은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 등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총 7가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유·초·중·고교 담임교사 약 3000명에게 시범 지급한다. 
그동안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로 퇴근 이후에도 학생·학부모의 잦은 연락·민원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해 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학교현장의 호소를 감안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1460명)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용 등으로 활용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 방문일과 방문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며,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 내용을 올리고 접수하면 온라인·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는 제도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찾아 돌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 유·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이 교사들의 심리적·법적 지원을 할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피해교사를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교육활동 중 법적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선임비 인상이다.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권 보호 관련 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보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기자 woawoa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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