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교육단체·학부모 반발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교육단체·학부모 반발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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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다.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다.

교육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진보·보수할 것 없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임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짓기보다 급하게 민간 위탁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향후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위탁 경영 주체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실급식 등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례가 유치원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걱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유아교육 현장의 문란해진 질서가 바로잡힌 후에 나올 말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것이다.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40%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건 당초 학부모들 요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도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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