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국회논의 재개를"
박용진 "유치원3법 국회논의 재개를"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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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알량한 몇 표로 민심 뒤집으려 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의 조속한 '유치원 3법' 논의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이날 기준 166일째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상 상임위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는 오는 25일부터는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여론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춘 틈을 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는) 교육부 행정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감사 위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고발 건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알량한 몇 표를 쥐고 흔들며 민심을 뒤집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선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면서 "특히 유치원 3법은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민생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덥으로 담아내는 국회라는 집에서 온 힘을 다해야 챙겨지는 것"이라며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서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함께 넘어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끝을 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잊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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