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추가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추가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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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제도개선 방안 마련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299건에 달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1년2개월 간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및 강화(70→35㎍㎥)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관리기준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인 시설로 한정해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없애 모든 민간·국공립·가정 어린이집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법 적용 대상에 예외가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만든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 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thdtndud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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