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균형성장 해법은?
보육의 균형성장 해법은?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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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보육의 균형 성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민간분과위)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보육료 현실화 등 민간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주최, 민간분과위가 주관하고 민간분과위 전국 임원 700여명이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는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이 타 유형의 시설과 함께 균형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임재택 교수(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와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대 사범대)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익균 교수는 표준보육비용을 활용한 합리적 보육료 산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복지부 의뢰로 유아정책연구소에서 계측한 값이다. 권경아 교수는 미국의 보육정책과 보육비 산정 등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자는 최효숙 원장(창의나무 어린이집), 소장섭 편집국장(베이비뉴스),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이 참여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임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룬 주제는 합리적 보육료 산정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김익균 교수가 표준보육비용을 활용한 합리적 보육료 산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복지부 의뢰로 유아정책연구소에서 계측한 값이다. 2발제자인 권경아 교수는 미국의 보육정책과 보육비 산정 등 해외사례도 소개됐다.

민간분과위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민간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곽문혁 위원장, 민간분과위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주요 메시지는 ‘20년 보육료 예산에 표준보육비용 산정결과 반영 누리비(3-5세 보육료) 30만원으로 인상 보육현장과 소통 강화 등이다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한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 등 보육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이 자리에서 어려운 보육현실과 변화할 보육체계를 고려한 적정 보육료 책정 방안 등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보육료, 늘어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민간보육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국회와 정부가 우리 민간보육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살펴봐주고 하나하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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