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섭 재개…결렬시 2차 급식대란 가능성도
학교비정규직 교섭 재개…결렬시 2차 급식대란 가능성도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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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이 지난 9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임금관련 교섭에 앞서 교섭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노조 측은 노사합의에 따라 교육부 측 1명과 시도교육청 측 5명의 사용자 교섭위원을, 사용자 측은 교육부 측 관계자를 참관인으로 놓고 교육청 측 6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교섭을 하자는 의견을 놓고 교섭 전 충돌했었다.(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이 교육당국과 16일 다시 교섭을 갖는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기존에 주장하던 기본급 6.24%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우려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부·교육청 교섭단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본교섭을 갖는다.

지난 9일과 10일 이뤄졌던 실무교섭에 이은 만남이다. 이날 본교섭은 전국 시도교육청 담담과장을 비롯해 교육부 팀장이 참석한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일단 기존에 주장하던 안(기본급 6.24%인상, 공무원 최하위 직급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교섭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학비연대 측 교섭안을) 받아주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도 "사측(교육당국)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바라봤다.

또한 이튿날로 예정된 실무교섭에 교육부의 위원 참여 여부도 쟁점이다. 실무교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본교섭과 달리, 시도교육청 대표 실무교섭단 6명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절차다. 학비연대는 지난 9~10일 열린 실무교섭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미참여를 이유로 파행을 선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실무교섭 참여 여부에 대해 "일단 오늘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측은 17일까지 이어지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5일 학비연대 총파업에서는 전국 2800여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학비연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교섭이 길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혀 협상 장기화도 염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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