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은 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더 높인다
교육비 부담은 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더 높인다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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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77조2466억 원 편성
내년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예산 확대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 원 대비 2조3303억 원(3.1%) 증가한 77조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와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2958억 원 편성됐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7846억 원),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805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5688억 원→8035억 원 △BK21 플러스사업 2967억 원→3839억 원 △인문사회기초연구 1617억 원→1851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2177억 원→3374억 원 등이다.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급여 등 공교육 투자도 확대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019년 본예산 대비 2479억 원(0.4%) 증액된 55조 49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는 △초, 20만3000원→20만6000원 △중 29만원→29만5000원 △고 29만원→42만22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금은 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307억 원이 증액된 3조7846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안을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유치원) 1조7628억 원→1조7518억 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1조9812억 원→1조9472억 원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 713억 원→856억 원 등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 원) 등 4개 사업에 571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이며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도 확충됐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 원→4992억 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 원→30.20억 원으로 22.4% 인상할 계획이다.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도 신설(1080억 원)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 원→39억7800만 원으로 32.6%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억 원→17억2400만 원으로 32.6% 인상된다.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선정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의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의 경우 764억 원이 증액된 3689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2020년 9월)을 앞두고 3839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8464억 원→8608억 원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와 사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각각 134억 원), 393억 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교육신문 cen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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