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상정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상정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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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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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을 언급한 후 국회는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여왔다. 전날인 26일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 등이 아직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를 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면서도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정청이 다른 법안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한만큼, 빨리 소위가 열려 법안이 논의됐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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