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린이교육신문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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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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