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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2019. 11. 20 by 어린이교육신문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를 취소되게 한 혐의도 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 3천3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의 행각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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