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손도끼 난동' 40대男, 징역 15년 구형
2019. 12. 06 by 어린이교육신문

 

지난 6월 ,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앞서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종사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조현병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해 보관했고, 가스총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여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 이유 없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한 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