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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산점 부여" 권고
2020. 01. 03 by 어린이교육신문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임신부가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 서울시와 대전시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대전시에는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카드 발급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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