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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소년법 적용되는 사건 등에는 엄정 대처”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 만14세에서 만13세
2020. 01. 15 by 어린이교육신문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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